2007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11년째 지지부진
주민들 "고속도로가 초·중학교,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 위험해"
세 번째 안정성 검토 후 착공일정 결정될 것으로 전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 광명시 및 부천시, 서울 구로구에 조성되는 옛보금자리지구를 연결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장기표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로가 지날 예정인 서울 구로·강서구, 경기 광명·부천시 네 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광명~서울 민자도로 착공이 기약없이 연기됨에 따라 결국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됐던 도로 개통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가 착공을 위해 제출한 착수계(착공계약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가 반려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접수기한이 지난달 31일이었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착수계를 반려했다"며 "착수요건 미조성이 반려 이유"라고 말했다.
착수계는 일반적으로 착공 직전에 허가를 위해 제출한다. 착수계 제출일을 착공일로 간주하는 만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착공 직전 공사일정이 연기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 서서울고속도로를 시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서울 민자도로는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광명 소하지구 △시흥 은계지구 △부천 옥길지구 △부천 범박지구 △광명뉴타운을 지나 서울 △구로 천왕지구 △구로 항동지구 △양천 신정지구 △화곡뉴타운 △강서 마곡지구를 이을 예정이다. 2000년대 중후반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의해 서부 수도권 공공택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맡게 됐다. 이들 공공택지 주변에 전철과 같은 새로운 교통 수단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광명~서울 민자도로는 이 일대 핵심 교통 재료인 셈이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인정고시가 난 이후 5월로 예정됐던 착수계 제출기한은 앞서 8월과 10월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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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착공이 늦춰지는 이유는 도로의 필요성이 경기도 구간에 비해 낮은 서울 구간 주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 도로의 서울 구간은 지하터널로 계획됐다. 지하터널을 지을 때 싱크홀 사고와 같은 붕괴가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구로구 항동지구 주민들은 이 고속도로가 초등학교와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아래로 터널 공사를 해 위험하다며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싱크홀 사고,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희 항동지구현안대책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안정성 검증은 발파나 차량통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항동지구 지질특성상 지하수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문제”라며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의 의견서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고속도로가 항동유치원과 항동초·중 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사례가 재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해당 노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밀어붙인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속되는 민원과 주민들의 시위로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6월에서야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엔 주민협의체와 협의 아래 안정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계를 반려한 것이다.
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 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는 노선 변경만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항동지구가 지구지정되기 이전에 노선계획이 결정됐을 뿐 아니라 이미 지난 2월 사업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안전성 검증이 이뤄졌으나 주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제3의 기관에서 추가로 안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정성을 검증할 기관이나 방식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안전성 검토에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도 올해 착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토 결과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실시설계를 처음부터 해야 한다.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장기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학동에서 경기 광명시 가학동까지 총 20.2km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는 양쪽으로 서울~경기 문산 고속도로(2020년 11월 개통 예정), 경기 수원~광명 고속도로(2016년 4월 개통)와 연결되며 전체적으로는 국토 서부축을 연결하는 익산~문산 고속도로(261km)의 일부다. 국토부는 전 구간이 개통되면 서부간선도로(서해안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