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2020-09-29 18:55
수사권 조정 시행령 소폭 수정 그쳐…경찰 "아쉽다"[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소폭 수정에 그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다만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시행...2020-09-29 17:09
일선 경찰관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검찰개혁' 퇴색"[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서울 12개 경찰관서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2...2020-09-22 13:51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 거세…일부 경찰 "수갑 반납" 퍼포먼스[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입법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시행령)과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다. 일부 경찰관은 '수갑을 반납한다'는 행동을 하며 수사권 조...2020-09-11 16:10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준비 TF' 구성…"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개혁안 시행에 앞서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법무부는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2020-09-07 18:17
"수사권 조정 수정" 경찰 안팎 반발 거센데, 법무부는 '묵묵부답'[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안팎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지만 법무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이 ...2020-09-07 12:16
경찰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검찰개혁 역행"[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두고 경찰학계도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며 수정이 시...2020-09-04 15:01
공무원노조도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검찰개혁 취지 역행"[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무원 조직에서도 나왔다. 공무원 노동조합을 대표한 대한민국...2020-09-02 11:38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대 국민의견까지…경찰 안팎 거세지는 반발[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국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2020-08-26 05:00
경찰청장도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검·경 갈등 심화되나?[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주 입법예고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에 대해 "검찰개혁의 취지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20-08-10 15:05
"검찰개혁 산으로 가버려"…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일선 경찰관들 불만[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 시행령 잠정안이 공개된 이후 경찰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잠정안만 놓고 보...2020-08-05 18:28
'영장심의위' 법무부령으로…수사권조정 후속 논의에 경찰 소외?[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2020-07-24 05:00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은 국민에 봉사하라는 명령"[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한 소회와 다짐을 밝혔다.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2020-01-15 18:24
경찰 "수사권 조정,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첫 걸음"[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2020-01-13 21:09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