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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은 국민에 봉사하라는 명령"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8:24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8:24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은 오로지 국민 위해 행사돼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한 소회와 다짐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 지휘부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화상 회의를 열고 "이번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관계기관과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새로운 수사구조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20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0.01.15 mironj19@newspim.com

민 청장은 "어떤 형사사법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권한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경찰은 국민과 처음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역할과 사명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올곧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 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도입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기 위해 당·정·청이 합동으로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 청장은 "경찰수사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고 전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 보장장치가 촘촘하게 작동돼야 한다"며 "2020년을 국민을 위한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 청장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분권을 위한 개혁 입법도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가야 한다"며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이 경찰개혁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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