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밑그림 완성…법무부 산하·시행 1년 유예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6:00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 모두 수사청 이관
수사 기능, 수사청·경찰로 양분...공수처 견제
6월 통과·1년 유예..."불발 땐 동력 상실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까지 검찰의 수사기능 완전 분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개혁안이 완료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경찰로 완전 분리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최근 검찰의 수사 기능 완전 분리안을 대부분 마련했다.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신설되는 수사청에 모두 이관하는 것이다.

논란이 크지만, 검찰개혁특위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쟁점사안이었던 소속에 대해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거의 결정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 검찰에 장악될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수사청에는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시행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3월 발의, 6월 통과, 1년 유예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3월 발의하고 6월 통과, 1년 안 시행이 속도조절"이라며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쳐 6월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며, 1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므로 속도조절"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더욱이 상반기 내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서 불가능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직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안은 아직 확정은 아니다.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통화에서 '3월 발의, 6월 통과, 1년 유예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아직 정돈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이견이 적은 가운데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발의와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당내 이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해방 이후 순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력이 모인 것"이라며 "이제 제 자리를 찾는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통화에서 "특위 내에서 이견은 없다고 보면 된다. 공감을 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었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6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동력을 상실하면 검찰 개혁을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빨리 하라고 하므로 반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기를 2년 후, 3년 후에 하자고 하면 개혁을 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