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끝나자마자 與, '배임죄 폐지' 예고…민생협의체 가동 '요원'[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2025-09-30 11:00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 완료…20·30대 청년 비중↑[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완료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20·30대 청년 비중이 크...2025-09-30 09:03
구윤철 부총리와 대화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2025-09-30 08:49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개최[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2025-09-30 08:49
[기고]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 vs 무대응" 해법은?남북이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면 법적 장치가 튼튼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화 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핵심이며, 저작권과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출발점이다. 통일을 ...2025-09-30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