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징계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 2025-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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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조리돌림 사법 청문회…조희대 불출석 선언은 당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조리돌림 청문회"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2025-09-30 10:07

[종합] 당정, 1년내 경제형벌 30% 정비...110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30일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 정비를 목표로 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배임죄 폐지를 ... 2025-09-30 09:52

[2025 국감] 산단공 산업단지 '중대재해 온상'…5년간 110명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정작 '중대재해의 온상'... 2025-09-30 09:48

당정, 경제 형벌 등 110개 규정 개정..."경미 조항은 과태료로 전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 110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 2025-09-30 09:21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 완료…20·30대 청년 비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완료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20·30대 청년 비중이 크... 2025-09-30 09:03

구윤철 부총리와 대화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 2025-09-30 08:49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개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 2025-09-30 08:49

[기고] 남북 저작권 갈등, "상호주의 vs 무대응" 해법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면 법적 장치가 튼튼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화 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의 핵심이며, 저작권과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출발점이다. 통일을 ... 2025-09-30 08:07

[오늘의 정치일정] 9월 30일(화) [서울=뉴스핌]<대통령실>-대통령 한일 정상회담(부산)<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대통령실)17:00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정부세종청사)-국조실장10:00 국무회의(대... 2025-09-30 06:11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점검(9.3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를 방문한다.... 2025-09-30 06:10

'尹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법원, 재판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5-09-30 05:45

국회 증언감정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2025-09-29 21:09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2025-09-29 21:09

민주당 경북도당 "'호남 산불 망언·통일교 자금 의혹' 김정재 의원 사퇴" 촉구 [안동·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영남권 초대형 산불' 관련 발언과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2025-09-29 21:05

국회 증언감정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4박 5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재명정부 정부조직법 상정부터... 2025-09-29 20:59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 나선 전진숙 의원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2025-09-29 20:41

대화 나누는 김병기-문진석-박홍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홍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 2025-09-29 20:41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조승환·홍보본부장 서지영 임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을 임명했다. 당 홍보본부장은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이 ... 2025-09-29 18:22

"의지 꺾이지 않았다"...장종태, 대전시장 재도전 시사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대전시장 재도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전 대전시장 선거에서 허태정 전 시장과의 경선에서 고배를 마... 2025-09-2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