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세청 체납자 제보 포상금 지급율 2.6% 불과…제도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이 2.6%에 그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기획재... 2025-10-16 11:22

野 송언석 "김현지, 실세 중 실세…인사 개입 의혹 국감서 답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총무비서관 시절 여러가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장관급 인사에 ... 2025-10-16 11:09

[2025 국감] 윤석열 R&D 예산삭감 후폭풍…산업부 505억 증발·672개 연구목표 축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산업통상부 내 연구기관에서 500억원이 넘는 연구비가 매몰되고, 672개 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는 ... 2025-10-16 11:04

[2025 국감] 윤영빈 청장 "내년 예산 1조1131억원...우주항공 강국 도약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6일 "우주항공청의 내년 예산을 정부안 기준 1조1131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 2025-10-16 10:57

선서하는 함진규 사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 2025-10-16 10:30

안경 고쳐쓰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 2025-10-16 10:30

[2025 국감]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개최 1년도 안남았는데, 관련 예산은 '0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2026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이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 2025-10-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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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여·야·국토부·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25-10-16 10:19

[2025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AI 대전환·체납관리 혁신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 2025-10-16 10:00

[2025 국감] 지구 맴도는 '우주쓰레기' 위협…하루에도 1900건 충돌 경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운용이 종료된 인공위성 등 '우주쓰레기'가 지구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1cm 이상 크기의 우주쓰레기는 지구 주위에만 약 100만 개 이... 2025-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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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10·15 부동산대책에 "실수요자 문 닫은 거 아냐"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밝혔다.... 2025-10-16 09:33

[2025 국감] 보육활동보호센터, 올해 고작 16건 상담…사실상 개점휴업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보육교직원 권익을 위해 마련된 상담센터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 약 25만명 가운데 상담 비율... 2025-10-16 08:55

[오늘의 국회일정] 국감 4일차…법사위, 감사원 감사 (10.16)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정감사 4일차인 16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감사한... 2025-10-16 07:21

[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6일(목) [서울=뉴스핌] <대통령실>-대통령 10:00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대통령실) <통일부>-장관08:00 코리아중앙데일리 창립 25주년 기념식 기조강연(서... 2025-10-16 05:43

'폐철도법' 제정 시민 입법 운동...경주서 닻 올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폐철도법' 제정을 위한 시민 입법 운동이 경북 경주에서 닻을 올렸다.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15일 옛 경주역 앞에서 '폐철도법 제정 ... 2025-10-15 22:18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도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취득... 2025-10-15 21:24

김용범 정책실장 "배당 분리과세 25%로 하향 조정, 일리 있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 2025-10-15 20:14

[2025 국감] 정쟁 유발에 기후노동위 '삐그덕'…정책 점검 소홀 우려(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파행하면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파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민주노총 관... 2025-10-15 19:19

[2025 국감] 노인일자리 대기자 22만명 돌파…최고령 115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8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1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 2025-10-15 18:42

[2025 국감] 한약 불법 조제 '도마위'…與·野, 자동조정장치 날 선 대립(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5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별도로 설치돼 운영되는 원외탕전실 관리 부재 등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 2025-10-1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