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앞둔 수험생·학부모, 오락가락 의대 정원 정책에 혼란 가중
대학 내에서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지적
대학, 미복귀 인원 일반적 학칙 적용…빈자리는 편입학으로 모집
경찰, "학습권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구속수사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이유로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수업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을 두고 동료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특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이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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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인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미복귀시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며,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5.03.21 yym58@newspim.com |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날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일단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수업 복귀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달 말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대학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교육부도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명의 학생이라도 수업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학생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 인원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의대 학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게 서신을 통해 "복귀생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회 측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장들은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의대협회 측은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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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인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미복귀시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며,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의대생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5.03.21 yym58@newspim.com |
◆ "집단 이기주의·대입 혼란 야기" 비판
학칙대로 의대생을 유급이나 제적하겠다는 대학과 정부 방침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학생들이 제적되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학가 안팎에서는 '의대생 특혜' 논란과 '오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명은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년 넘는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과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대학가와 수험생은 '의료계의 이기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와 대학이 백기를 든 상황인데, 일부 단체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자고 한다"며 "다른 대학생들도 의대생의 집단 이기주의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도 혼란을 예고했다. 입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학부모 문의가 2배 이상 늘었다"며 "현 시점에서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혼란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등록 마감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일반적 학칙을 적용해 유급 또는 제적 조치할 예정이다. 제적을 통한 빈자리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 편입학으로 채울 예정이다.
의대 편입은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화학, 생물 수업을 들었거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경찰은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거나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등 행위에 대해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