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88%, 수능 업무 중 인권침해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N수생이 증가하면서 수능 감독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진 가운데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 수는 지난해(7만7133명)보다 7000여명 줄어든 6만9440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불자가 수험생 가족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2024.11.10 yooksa@newspim.com |
시험실 감독관이 6만813명, 대기실 감독관이 2280명, 복도 감독관 6347명 등이다. 반면 올해 수능 응시행은 52만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8082명(3.58%) 늘었다. 교육당국은 시험실당 배치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다.
문제는 수능 감독관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공정한 수능 관리를 위한 수능 종사자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21일간 중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수능 종사요원 업무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 88%인 4071명은 '수능 종사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할까 걱정'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시위를 했던 일이 발생했지만, 감독관의 안전보호 대책이 없어 올해 수능 감독을 앞둔 현장의 교사들은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다.
한 번의 실수로 거액의 소송도 예고됐다. 백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 수능 감독관 관련 국가 상대 소송 현황'에 따르면 총 5건 소송이 타종 오류 등의 사유로 진행됐다. 이 중 3건은 수험생측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선 설문조사에서 시험감독으로 하루 287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서 고충이 있었다는 응답은 97%, 연이은 시험감독으로 화장실 가는 시간이 부족해 고충이 있다는 응답이 86%였다.
백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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