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내년부터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나온데 따른 조치로 보이지만 경찰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고위 간부 전원과 경정 이하 계급 10%인 1만4000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내년 마약 검사 시행과 관련한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한 상태며 관련 방안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했고 현재는 예결위 증액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행안위에 요구한 것이 반영돼 의결됐고 예결위에 가있는 상태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안에 반영이 안된 것이어서 증액심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한 상태이지만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 한 '집단 마약' 모임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A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yym58@newspim.com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 모임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경찰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4월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다보니 조직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매년 경찰관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관은 직무와 신분의 특성 등을 이유로 채용 당시에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채용 이후에는 경찰관에 대한 마약 검사 실시 관련 조항은 없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마약 범죄를 다루는 다른 수사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도 보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정기 마약 검사 실시 움직임에 대해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한 경찰관의 일탈 행위를 경찰 조직 전체로 일반화하고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13만 경찰관들은 심각한 우려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해 불신이 생긴만큼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실제 검사를 한다면 마약 단속하는 다른 기관들도 함께 해야 되는데 경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에 대한 마약 관련 직권검사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면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검사를 받는 형식"이라면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해 요소보다는 그로 인해 얻는 공익이 크다고 보며 적법한 범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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