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유감...전반적 인사 시스템 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2:00

현직 경찰, 수사 통보 대상자 7명...전원 직위해제 조치
내부 감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경찰 마약 검사 시행 예산, 국회 예결위 증액심사..."통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사건 브로커'와 전현직 고위급 경찰관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인사 시스템 등 불거진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인 인사문제로 비리가 있었던 점 때문에 수사가 진행중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 개선을 통해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전방위적인 개혁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현직 경찰관 중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7명으로 확인됐으며 전원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부 감찰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조사를 하면 수사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아직 감찰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건 브로커'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직 치안감 A씨는 지난 15일 숨졌다. A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성씨는 경·검 인사들과 인맥을 이용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20년 8~11월 사건브로커와 관련된 공여자로부터 18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 한 '집단 마약' 모임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 A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yym58@newspim.com

고위 간부를 포함해 현직 경찰관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 증액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며 반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위에서 요구했던걸 반영해서 의결했고 예결위에 가있는 상태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안에 반영이 안된 것이어서 증액심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한 상태이지만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검사 시행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마약 모임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경찰관에 대한 마약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 투약이 의심돼 현직 경찰관에 대해 직권검사가 이뤄질 경우 인권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면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검사를 받는 형식"이라면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해 요소보다는 그로 인해 얻는 공익이 크다고 보며 적법한 범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8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8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