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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8000억 중기R&D, 소수 입김에 좌우.."참여 제한해야"

양금희 의원"소수 집중시 평가 영향받아...참여횟수 상한제 도입"

  •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0:01
  •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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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이 소수 평가위원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R&D과제평가에 적극 참여하면서 최대 40만원인 수당을 1000만원 넘게 받은 평가위원이 69명에 달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원 2810명의 29.2%인 821명이 중소기업 R&D 평가과제 1만5992건중 77.4%인 1만2372건을 담당했다.

산술적으로 평가위원 1명당 평균 6개의 과제에 참여해야 하지만 821명은 1명당 20건 정도를 처리한 셈이다. 

 

쏠림현상으로 올해 1000만원 이상의 평가수당을 받은 위원은 69명에 달했다. 전체 평가위원 2810명의 29.2%다. 올해 가장 많은 평가수당은 52건의 과제에 참여한 1919만원이다. 

평가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들도 가능하다. 

이같은 평가위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평가위원 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의원은 "소수에 평가 과제가 집중되면 중소기업 R&D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참여횟수 상한제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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