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454억 지원에도 청년상인 41% 문닫아.."자생력 강화책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주환 "정부, 청년상인 양적 확대만 치중..자생력 키우도록 지원 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가 최근 3년간 세금 454억원을 지원한 청년상인들중 2년만에 41%가 문을 닫았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청년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컨설팅 교육과 자금지원 등 생존율 제고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상인 영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통시장내 청년몰 조성과 청년 상인 입점사업 등을 통해 454억6000만원을 지원한 594개 청년상인 점포중 41%가량인 245개가 현재 휴·폐업 등으로 문을 닫았다.

[자료=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정부는 전국 1500여개 전통시장과 240여개 상점가에 입점한 청년몰에 최대 30억원이내에서 인테리어비용과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1인당 10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청년상인 육성 사업에 정부는 2017년 127억원을 비롯해서 2018년 157억원, 2019년 169억원 등 최근 3년간 454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지원을 받은 청년상인들의 2년이상 생존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2017년 256개 청년상인 생존율은 6개월후 84%, 1년6개월후 55%, 2년이상 41%로 나타났다. 2018년 청년상인 생존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2년이상 생존율은 55%에 불과했다.

휴·폐업이 대량 발생한 청년몰을 보면 서울의 경우 이화여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에서 13개 점포가 폐업했다. 부산에선 국제시장내 14개 점포, 서면시장내 6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전남 여수시장내 초밥, 맥주전문점, 떡볶이 음식점 등 11개 점포가 폐업했다. 이 밖에 대구 산격종합시장·현풍백년도깨비시장, 대전 중앙메가프라자, 충북 제천중앙시장 등에도 청년상인들이 폐업했다.

이주환 의원은 "청년 상인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2년도 채 안돼 휴‧폐업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상인의 양적 확대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영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 해군, 이란 화물선 타격 후 억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걸프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TOUSKA)'를 공격 후 억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국적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 시도했고, 그들에게 좋지 않게 끝났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투스카는 길이 약 274m(900피트), 중량은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대형 화물선이다.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돌파하려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에 의해 저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이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차단하고 정선하라는 공정한 경고를 보냈다"면서 "이란 선원들이 말을 듣기를 거부하자, 우리 해군 함정은 엔진룸에 구멍을 뚫어 그들을 즉시 멈춰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 해병대가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스카가 과거 불법 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선박이라며 "선박을 완전히 확보했으며 현재 화물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박 억류 발표는 이란이 미·이란 2차 협상을 전격 거부한 직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 대표단이 오는 20일 저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국영매체는 이란 측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2차 협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튱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20 04:46
사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 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이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으나 2016년부터 10년 동안 빈 자리로 남아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며 공석을 유지 중이다. pcjay@newspim.com 2026-04-19 1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