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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중진공, 중소벤처에서 못받는 직접대출 증가...6년간 2.4조원

신정훈 의원 "좀비기업과 기술혁신기업 구분 능력 키워야"

  •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32
  •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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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장기연체 휴폐업 등으로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금액이 최근 6년간 2조4272억원에 달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5~2020년) 직접대출중 사고채권 규모는 2조4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채권 금액은 2015년 3411억원에서 2016년 3757억원, 2017년 4345억원, 2018년 4846억원, 2019년 518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8월 기준 27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고채권 업체수도 2015년 1679개사에서 2019년 3116개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중진공은 장기연체 회생신청 부도 등으로 원금을 받기 힘든 직접대출을 사고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고채권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장기연체가 1조2636억원으로 전체 사고채권(2조 4272억원)의 52.1%를 차지했다. 이어 ▲회생 4745억원(19.5%) ▲휴·폐업 3773억원(15.5%) ▲제3자 경매신청 1050억원(4.3%) ▲금융불량 773억(3.2%) ▲기타 689억원(2.8%) ▲부도 457억원(1.9%) ▲담보훼손 90억원(0.4%) ▲워크아웃 59억원(0.2%) 순이었다.

사고채권 증가로 상각금액 (손실처리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조 3594억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08억,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2018년 2865억원, 2019년 3365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 기준 2047억원에 달했다. 

중진공은 정책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지원한다. 정책금융 지원방식에는 중진공 직접대출과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한 대리대출이 있다.

신정훈 의원은 "중진공 정책자금은 시장실패 영역과 금융취약 분야 위주로 집중 지원되고 있어 사고확률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출자산 부실이 계속 심화될 경우 중진공의 부채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력이 없고 도태될 것이 뻔한 이른바 '좀비기업'과 자금 융통에 숨통을 터준다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혁신기업을 구분할 수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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