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전국민 고용보험 '산넘어 산'…3가지 숙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7:00

정확한 수요조사·재원 확보가 성패 좌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원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전국민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성보호(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및 실업급여 혜택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된다. 물론 여기에는 별도의 연금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 예술인·특고 노동자 정확한 실태파악·수요조사 선행돼야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파악과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대략 산정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수요조사 방안이 로드맵 안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민 고용 보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달 중순경 과세정보 확대·공유 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다. TF를 총괄할 3급 부이사관 1명을 포함한 고용부 본부 직원 7명과 국세청, 기재부 사무관급 직원 각 1명씩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관건은 3개 부처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히 과세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조직 내 기밀정보를 타 부처와 얼마나 공유할 지가 의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부처 특성상 국세청과의 공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가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의 인식개선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0일 계약관계가 명확한 예술인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14개 직종 특수형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까지 나머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다만 소득공개를 우려해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프리랜서들과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세금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소득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야 하기에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 고용보험기금 '반토막'…충분한 재원확보 절실

실태파악이나 인식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재원 확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낸 고용보험료(고용보험료율 1.6%)는 주로 구직급여, 모성보호 지원 등에 쓰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723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8156억원)보다 약 28.4%가 늘었다. 7월 한 달간 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예상보다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정당·단체에 의해 열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하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 2017년 10조원까지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4조원 초반대로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다행히 고용부는 지난 3차 추경때 구직급여 예산 3조3938억원을 배정받아 잠시 숨을 고른 상황이다. 올해 책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약 12조9000억원이다.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대열에 합류하면 기금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상용직에 비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에 구직급여 지급이 늘어날 것이란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상용직보다 높여 산정하는게 형평성에 맞지만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결국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술인, 특고 노동자 등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이 만족돼야 하기에 당장의 기금우려는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 이후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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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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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