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 반대' 靑 청원 등장…"세금 내는 젊은이는 뭡니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0:15

3차 추경안에 등록금 간접지원 2718억원 증액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등록금 반환은 대학교가 책임 질 문제라는 주장이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추경 지원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추경 지원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원인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해결할 일이고 정부는 대학을 압박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면 된다"며 "이걸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대학 안가고 취업해서 세금 내는 젊은이들은 뭔가"라고 항의했다.

이어 "대학들이 지금껏 젊은이들을 미래의 빚쟁이로만 만들고 이 시국에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비싼 등록금만 축내고 있는데 국민 혈세로 도와주는 건 배부를 사람은 계속 배불러야 되고 시민들은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추경"이라며 "세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200여명의 동의만 받았으나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62.7%가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의견은 25.1%에 그쳤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장학금 비율을 높이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의 간접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40만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47만원, 국립대는 418만원이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