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논란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전국 대학생 2900명은 수업권 침해 등 책임을 묻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28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 72개 대학에서 2900여명에 달했다. 소송인단 모집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해 지난 26일 마감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1만원의 비용만 납부하면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기로 결정했으며,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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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
전대넷 측은 1학기 내내 비대면 강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교육부와 대학이 철저히 외면하면서 소송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교육부나 각 대학들에 등록금 반환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 저하 등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생긴 문제점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다"며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 6월이 지나가고 종강이 되기까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전대넷이 전국 203개 대학의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2만1607명)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주요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살펴보면 건국대 812만원, 경희대 786만원, 고려대 827만원, 국민대 790만원, 동국대 789만원, 서강대 795만원, 서울대 601만원, 성균관대 837만원, 세종대 786만원, 숙명여대 802만원, 연세대 893만원, 이화여대 863만원, 중앙대 807만원, 한국외대 713만원, 한양대 846만원, 홍익대 832만원 등이다.
전 의장은 환불 규모와 관련 "등록금 환불 요구는 지난 2월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상 진전된 학교는 없으며 반환을 결정한 학교도 굉장히 소액이다"며 "전대넷에서 진행한 등록금 환불 규모 설문조사에서 1위는 반액, 2위가 20~30%였다. 전공마다 등록금 차이고 있고 해서, 일단 납부한 등록금의 1/3을 요구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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