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등록금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대학생 2900명, 1일 소장 접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대넷 "등록금 납입 30% 규모 반환 요구"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논란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전국 대학생 2900명은 수업권 침해 등 책임을 묻기 위해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28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 72개 대학에서 2900여명에 달했다. 소송인단 모집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해 지난 26일 마감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1만원의 비용만 납부하면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기로 결정했으며,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전대넷 측은 1학기 내내 비대면 강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교육부와 대학이 철저히 외면하면서 소송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교육부나 각 대학들에 등록금 반환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 저하 등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생긴 문제점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다"며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 6월이 지나가고 종강이 되기까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전대넷이 전국 203개 대학의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2만1607명)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주요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살펴보면 건국대 812만원, 경희대 786만원, 고려대 827만원, 국민대 790만원, 동국대 789만원, 서강대 795만원, 서울대 601만원, 성균관대 837만원, 세종대 786만원, 숙명여대 802만원, 연세대 893만원, 이화여대 863만원, 중앙대 807만원, 한국외대 713만원, 한양대 846만원, 홍익대 832만원 등이다.

전 의장은 환불 규모와 관련 "등록금 환불 요구는 지난 2월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상 진전된 학교는 없으며 반환을 결정한 학교도 굉장히 소액이다"며 "전대넷에서 진행한 등록금 환불 규모 설문조사에서 1위는 반액, 2위가 20~30%였다. 전공마다 등록금 차이고 있고 해서, 일단 납부한 등록금의 1/3을 요구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