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대 등록금 반환 논의 언제?…등심위 개최부터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2:25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2: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생들, 지난 25일 등심위 개회 요청서 제출
"7월 열려야" vs "검토 중", 학생-학교 '줄다리기'
서울대 고심 깊어져..."제반사항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회를 요청하면서 서울대에서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생과 학교 간 등록금 반환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학생들은 실질적인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려면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이례적인 학기 중 등심위 진행에 난감한 입장이라 향후 등심위 개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이 지난 25일 제출한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해 등심위 개최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심위 개회 요청 이후 학교 측은 현재 입장 정리 및 개회 시점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 9명 중 1/3인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심위는 소집돼야 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학생들은 합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7월 첫 등심위가 개최되고 추가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 면제·감액 또는 장학예산 증액 편성이 가능하려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등록금 일부 반환에 합의한 건국대도 등심위를 10번이나 열었지만 반환 비율 및 액수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 학생위원은 "대금 지급인 8월 말 이전에 합의하려면 7월에는 무조건 등심위가 열려야 한다"며 "공식적인 전체 회의와 중간 실무회의가 자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부위원 위촉 문제로 학교에 '상견례'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때문에 출장을 가 있다고 피하는 눈치"라며 "직접 출장지로 찾아갈 테니 상견례를 하자고 말한 상태"라고 했다.

학교 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는 진행해야 하지만 학기 중 등심위가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에 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듯한 모습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제반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학생들의 상견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실무 차원에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학생들에게 먼저 제안했다가 국고출연금 때문에 굉장히 바빠지면서 나중에 듣겠다고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등심위 개회를 위한 외부위원 위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학교 측 위원 각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3명은 다시 학생이 위촉한 1명, 학교가 위촉한 1명, 학생과 학교 측 합의로 위촉된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들은 자신들 몫인 외부위원 1명을 위촉 완료하고, 학교 측에 외부위원을 추천할 계획이다. 반면 학교 측은 이렇다 할 외부위원 위촉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등심위 학생위원은 미술대학 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장 등이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이 참여한다.

앞서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5일 개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책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을 비롯해 등록금 일부 이월, 장학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등록금 부분 환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면제·감액하거나 장학금을 늘리자는 취지다.

등심위가 열릴 경우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면제·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본인의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등록금 감액 및 면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사진
'가을비 언제까지'...대구·경북 13일 또 많은 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남·북부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사진=뉴스핌DB] 2025.10.12 nulcheon@newspim.com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그 밖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튿날인 14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mm 이상)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2~14일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그래픽=기상청]2025.10.12 nulcheon@newspim.com 울릉도·독도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13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14일 밤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동해안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16~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 봉화·울진 16도, 안동·문경·청송·영덕 17도, 영천·경주 18도, 포항은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22도, 경북 봉화·영주 18도, 안동·울진·문경 19도, 청송·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3도로 관측됐다.   nulcheon@newspim.com 2025-10-12 19: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