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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50조 돌파 '초읽기'…각부처 31조 증액 요구

올해 예산보다 6.0% 늘어난 규모

  •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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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1조원 늘어난 543조원 안팎의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중앙관서)가 2021년 예산으로 올해(512.3조원)보다 6.0% 증가한 542.9조원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각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의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로 최근 6%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전년대비 9.3% 증가한 513.2조원으로 확정했다. 각부처가 요구한 예산안(6.2% 증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늘린 셈이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도 각부처가 요구한 규모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1 photo@newspim.com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한국판 뉴딜'과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 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요구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기분야 예산으로 디지털·비대면 산업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12.2% 증액이 요구됐다. R&D예산은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DNA+BIG3 분야 등을 위주로 9.4% 증액이 요구됐다.

복지·고용 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증액이 요구됐다. 환경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이 요구됐다.

국방 예산은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 요구됐다. SOC 예산은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조원) 2020.06.12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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