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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고용보험, 당론으로 추진"...입법 드라이브 예고

여론 살핀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차원서 속도 낼 듯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과 함께 21대 국회서 추진

  •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53
  •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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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입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여권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를 의무가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일단 당론으로 거의 제시가 됐다고 봐야할 것 같다"며 "어제 최고위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특고대책회의 관계자들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재난생계소득 직접 지급 등을 주장했다.  alwaysame@newspim.com

박 대변인은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게 시대적 요구"라며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원내 지도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만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협의해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앞서 현재 코로나19로 실직 상태에 놓였음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내달 중순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으로 2차례에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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