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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난에 靑 '전국민 고용보험' 띄웠지만 ... 립서비스로 끝나나

靑, '고용안정망' 강화 군불…기대부도 거들어
여당은 '신중론'... 환노위 멈춰 야당 설득 관건

  •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25
  •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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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지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다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전국민 재난소득 이어 '고용보험'(?)... 靑 던지고 기재부 받고

전국민 고용보험 불씨는 청와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직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기준) 수는 1378만2000명에 불과하다. 같은 달 통계청에 기록된 경제활동인구는 2778만9000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leehs@newspim.com

정부도 제도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 날인 2일 페이스북에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 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남겼다. 청와대와 정부가 동시에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강조했다.

◆ 신중한 與 "우선 문화예술인 등 법제도 안으로"... '환노위' 野 설득 관건

전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실시되는 두 번째 '전국민' 대상 사회안전망 지원책이다. 재원 소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여론의 지지 없이는 시도조차 쉽지 않다.

민주당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질문을 받자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이 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보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문화예술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을 법 제도 틀 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섣불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보단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을 법제도 안으로 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대다수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3 mironj19@newspim.com

당정 간 이견으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론 추이와 오는 7일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 야당과의 협상이 변수로 남아 있다.

당장 고용보험 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8년 11월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문화예술종사자 및 특고 노동자 또한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어 고용보험법 확대하는 것도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도 야당 간사에게 상임위를 열자고 연락했지만 아직 답변도 없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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