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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안전망, 코로나 극복에 도움"…전국민고용보험 불씨 살리기

고용보호 대상자 범위 넓혀야 한다는 지적 이어져
20대 국회서는 관련 법안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與, 자영업자 반대 등 여론 추이 살피며 추진할 듯

  •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0:35
  •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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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안정망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마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더욱 그러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협의해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직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국민고용보험은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제도권 내로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당장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계속 논의의 불씨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선 섣불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보단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을 법제도 안으로 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우세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대방에 대해 참고 참고 또 참으며, 사리가 아마 한바가지가 나왔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서 국민들 주셨던 180석의 큰 뜻을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이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두려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삿말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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