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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안전망, 코로나 극복에 도움"…전국민고용보험 불씨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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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 대상자 범위 넓혀야 한다는 지적 이어져
20대 국회서는 관련 법안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與, 자영업자 반대 등 여론 추이 살피며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안정망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마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더욱 그러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협의해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직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국민고용보험은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제도권 내로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당장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계속 논의의 불씨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에선 섣불리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보단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을 법제도 안으로 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우세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대방에 대해 참고 참고 또 참으며, 사리가 아마 한바가지가 나왔을 것"이라고 농담을 건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서 국민들 주셨던 180석의 큰 뜻을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이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두려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삿말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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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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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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