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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감…가입자 범위 실무문제 선결돼야"

진성준 "정부, 자영업자 보험 가입 등 선결돼야한다는 입장"

  •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7:54
  •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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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한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실무적 문제가 있는 만큼 더 고민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6일 회의를 마치고 "특별히 고용위기 상황이 대두되는 점에 주목했다"며 "전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진 대변인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데 함께 했지만 선결될 여러 정책적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다"며 "정부는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국민의 범위, 자영업자의 보험 가입, 징수체계 개편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더욱 그러한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고용보험은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보험 밖'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제도권 내로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직이 현실화된 가운데 내놓은 제안이다.

한편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과 산업기반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다. 진 대변인은 "디지털 경제활성화·바이오헬스산업·비대면경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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