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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장비 등 새로운 대중국 수출제한 조치 실시 계획

중국의 미국 기술 군사 전용 방지...28일 연방관보 게재

  •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07:57
  •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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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중국 군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중(對中) 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조치는 미국 기업이 중국 군을 지원하는 중국 업체에 특정 물품을 판매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민간용이라면 정부 허가 없이도 특정 품목을 수출할 수 있게 했던 예외 조항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 통신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장비와 기타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새로운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반도체 산업과 민간항공 부품의 대중국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에서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28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서 악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무역변호사 케빈 울프 씨는 민간용 물품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중국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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