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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중국 책임론'에 집단소송까지...中 "우리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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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서방에서 코로나19(COVID-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된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기세를 얻으며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오자 중국이 우리도 피해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중국이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고의적 책임이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유래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대행하는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에서는 시민 1만명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책임을 물어 6조달러(약 732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NZ)헤럴드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 피해를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이 코로나19 위험을 인지하고서도 전 세계에 제때 알리지 않아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먼 측은 이번 집단소송에 40개국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 전략을 이끄는 제러미 앨터스는 "중국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며 "중국은 바이러스에 대해 제때 알리지 않았고, 우리 지역사회를 포함해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바이러스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며, 바이러스의 공모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신종플루(H1N1) 시작돼 전 세계 214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돼 20만명이 사망했을 때, 1980년대 미국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최초로 발견돼 전 세계로 확산됐을 때,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고 미국 책임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협력해야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비난과 비방만으로는 낭비한 시간을 되돌리거나 생명을 구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우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겅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원은 과학자와 의료전문가가 연구해야 할 과학적 문제"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우한바이러스 연구소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 이 연구소 직원 중 누구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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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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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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