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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유감…대책 마련할 것"

"방위비 협상 상당한 의견 접근…조만간 최종타결 기대"

  •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9:16
  •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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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강행하기로 한 미국에 유감을 표하며 근로자 지원대책 계획을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정 대사는 이어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체결 지연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전체 약 9000여명 중 4000명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라고 통보했다. 한미는 이날까지도 소통을 이어갔으나 극적인 타협을 보는데 실패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은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우리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시행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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