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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 근로자 무급휴직 D-1…정부, 오늘 저녁 입장 발표

주한미군 노조 "할 수 있는게 없어 답답"

  •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6:53
  •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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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31일 오후 늦게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이미 한국인 근로자 전체 약 9000명 중 4000명에게 오는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개별 통보했다. 무급휴직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한미의 소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급휴직은 통보상으로는 내일 시작될 것이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무급휴직 가능성에 대해 엄중하게 주시하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방위비 협상을 이끄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이날 방위비 협상과 무급휴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대표단이 오늘 중 공개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미정"이라며 "(지원 내용이) 포함될 지는 모르겠다.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귀국해 자가 격리 중이다. 공개 브리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 메시지나 온라인 브리핑 등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총액 등에서 입장차가 커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금을 줘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상태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 주둔 60년 역사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한 없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 따로 떼어내 우선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방위비 분담금 전체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떤 단체행동을 하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노조 설립 취소 및 참여자 해고가 되기 때문에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이어 "협상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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