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4차 산업혁명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성과물이자, 지난 2월 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3.16 alwaysame@newspim.com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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