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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3

코로나19 확산세에 당정청, 추경 등 대책 논의
가슴 쓸어내린 황교안·심재철, 코로나19 검사 '음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국가적인 위기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 검토 등 여러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와 관련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마스크 수출 물량을 하루 생산량 1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이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에 총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세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봉쇄정책'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써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고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전면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봉쇄하려고 한다는 비판은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동석한 사실이 알려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전희경·곽상도 의원 등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국회는 전날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심 원내대표 등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기됐습니다. 심 원내대표 등과 함께 지도부 회의를 한 황교안 대표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코로나19가 국회까지 확산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전세기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등 악영향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구·경북 최대한의 봉쇄, 코로나19 확산 차단한다는 뜻"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나온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발언에 대해 "지역적인 봉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5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한‧미, 방위비 여전한 입장차…韓 "합리적 타결" vs 美 "한국 더 부담"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예년보다 높은 방위비 인상폭을 제시하며 "한국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13명…오늘 추가 확진 없어 /연합뉴스
국방부는 25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13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군내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육군 10명, 공군 1명, 해군 1명, 해병 1명으로 전날 오후 4시 기준 13명과 동일하다.

이스라엘 1차 전세기 인천 도착…한국인 221명 귀국 /뉴스핌
이스라엘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전세기가 25일 오전 9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국적 항공사인 엘알항공 전세기(LY063편)는 우리 시간으로 전날 오후 11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이륙, 이날 오전 한국에 도착했다. 1차 전세기로 복귀한 인원은 221명이다.

문전박대 당하는 한국…전 세계에 '한국 공포증' 확산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의 호텔 숙박을 금지하거나 한국인 격리 수용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한국 공포증'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통일부 "민간·국제기구 코로나19 대북지원 요청, 아직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 대북지원 사안에 있어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요청은 아직 없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차후 명단을 공개할 것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 단체와 협의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中 입국금지 청원' 76만명 넘었는데… 한달 뒤 답한다는 靑 /문화일보
76만 명이 넘게 청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한 달쯤 뒤인 공식 답변 시한일(3월 22일)에 맞춰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 달 뒤에 답하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與 'TK 봉쇄'…논란 일자 대통령까지 "봉쇄 아냐" 말바꾸기 /뉴스핌
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과 청도 지역에 대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방역망을 촘촘히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봉쇄'라는 단어가 통상의 경우처럼 거주민의 입출입을 차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염병을 '차단'한다는 의미의 방역용어란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심재철·곽상도·전희경, 코로나19 결과 '음성'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곽상도·송언석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통합당은 "전날 황교안 예비후보가 우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 대표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결과를 알리며 "황 후보는 당 대표이자 우한 코로나19 특위위원장으로서 당 대책을 관장하는 등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코로나19 대책 논의…무상 마스크·신천지 폐쇄 검토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상 마스크 지급과 신천지 교회 폐쇄,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영입 1호' 최혜영, 혼인신고 미뤄 부정수급 의혹에 "가난 견디기 위한 것"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기초생활비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지원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가난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7년간 기초생활비와 장애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척수 장애인으로 감당해야 할 생계 문제와 시댁의 빚"을 탓했다.

與 중진 송영길도 "'비례민주당' 창당, 심각하게 고민 중"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5일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 창당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 4선인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민주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4·15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코로나 블랙홀' 빠진 D-50일 총선정국…여야, 선거전략 고심 /연합뉴스
4·15 총선을 50일 앞둔 25일 여야가 '코로나 블랙홀'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비상상황에 전통적인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의 각각 야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 전의를 불태웠으나 기존 총선 이슈는 모두 코로나19에 묻혔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민심의 향배도 예측불허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선 전략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원외인사들도 통합당 합류 타진…국민의당 창당하자마자 '흔들' /연합뉴스
안철수계인 일부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으로 이탈한 데 이어 국민의당(가칭) 일부 원외 인사들도 통합당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야권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 안철수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국민의당이 창당하자마자 휘청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중도실용 정치' 깃발을 전면에 내걸고 출범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현역과 원외를 대상으로 한 입당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안철수 "6500원짜리 마스크도 품절…수출 막아야" /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마스크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정부에 마스크의 수출을 한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입장문을 소개했다. 안 대표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시행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며 "그중에는 정부가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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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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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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