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靑선거개입' 임종석 의식했나"

추미애, 11일 "검찰 내부 통제장치 필요"
검찰 안팎서 "검찰업무 경험 없는 '탁상공론' 비판" 제기
임종석 염두?…선거개입 사건엔 적용 안 될 가능성

  •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9:43
  •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9:4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드러나는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각에서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사법 처리 여부 판단이 남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에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거듭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라는 취지다.

추 장관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반부패수사부 등이 남아있는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관련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결재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사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기소를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감찰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기소를 두고도 다시 내부 의견이 갈리자 윤 총장이 이 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기소 판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 공소장 공개를 두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향후에도 공소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추 장관의 이같은 움직임에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실무 경험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업무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만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존에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장치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직 기소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다만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주요 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소됐고 곧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실제 임 전 실장에게 이같은 방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brlee19@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