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추미애 "검찰 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11일 기자간담회…법무부 자체감찰 강화
"헌법상 공판중심주의 실질적으로 지켜나가겠다"

  •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4:00
  •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4:0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추 장관은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또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취임 한달 동안의 소회도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형사·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정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후베이성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