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미애 "구체적 수사 지휘권 검사장 권한"…문찬석 작심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성윤 겨냥한 문 지검장 발언에 "상당히 유감"
검찰 인사에 대해 "사직 가장 적다는 평 받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 비판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거를 잘 준비하자고 당부하는 회의 자리에서 주제와 무관하게 한 발언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권한은 (검사장의) 결재 업무를 통해 구현된다"며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의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대한 법을 지켜야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재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며 "대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세 차례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을 건너뛴 채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 처리로 이뤄졌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인사 관련 검찰 내부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 질문에 대해 "100%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다"며 "인사 이후 사직이 가장 적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검사에 대해 제대로 된 보직 기회를 줬다"며 "인사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는 후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