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등 규제혁파 제로베이스 검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 안에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는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방점은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제고에 찍혀 있다. 정부는 민간·공공·민자 등에서 100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관광 및 내수 활성화와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준비한다. 상생혁신기금 도입 등으로 사회적 타협을 통한 규제혁신도 과감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내년 2.4% 성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1%, 5.1% 증가를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증가 목표치는 25만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제금융기구와 투자은행(IB) 등에서 예측한 내년 한국 성장률은 2.2~2.3%"라며 "경제정책방향 실현을 통한 정책 의지를 실어서 성장률 2.4%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치는 62%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62% 재정 조기 집행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불용 최소화를 하면 추경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여러 규제혁파 노력을 했지만 당사자인 기업이 느끼는 체감 성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정부 평가"라며 "내년에는 바이오를 포함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10개 산업에서 정부가 제이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걷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