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민간·민자·공공기관 100조 투자…기업투자 활성화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배출총량·폐수처리포화 등 기업투자 우려 '해소'
신항인프라·항만재개발 등 新민자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업투자 걸림돌인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과 인천 복합쇼핑몰,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 애로사항에는 25조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스마트계측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항만재개발 등 15조원의 민자 사업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60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집중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민간·민자·공공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중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 10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이 담겼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규제·행정절차 등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행정절차 지연 사유를 해소하는 지원책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사례.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먼저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지원에는 8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울산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경우는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를 앞두고 공장신설 허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장 증설이나 신설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지역 기업과 지자체들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정부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장신설을 고려한 지역배출허용총량(지역별로 할당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포화로 공장 완공 이후 배출될 폐수 처리가 곤란한 만큼, 공공폐수처리시설가 증설된다.

1조3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잡은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건립) 지원에는 하수처리장 조기증설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건립 지원에는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제3국 중계수출용 식물품목에 대한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가 추진(검역당국 관계법령 개정)된다.

GDC는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이 국내 물류센터에 반입된 후 개인상품 단위의 분할･재포장을 통해 제3국으로 반출하는 중계 물류센터다. 식물품목 반입을 위해 필요한 미국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있다.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에도 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해 입주 가능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제조공장은 건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중 15조원 목표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이 발굴된다. 서울 창동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내년 착공 예정사업을 포함한 2020년 집행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5조2000억원이다.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사업은 GTX-C(4조7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등이다.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으로는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 확대 및 스마트계측을 활용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등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 발굴(2조원)이 담겼다.

이어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로 발굴한 신규사업(5조원) 적격성조사 의뢰, 신항인프라 구축·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 신규발굴(9000억원)이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 목표, 발굴‧집행.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추진방식도 뒀다. 예컨대 철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비의 50% 시설사용료(BTO)에 더해 50%는 정부지급금(BTL)으로 회수된다.

예측수요 50~150%의 범위에서 수요에 따라 BTL 정부지급금이 차등 적용되는 식이다. 예비타당성 신청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는 민자적격성 판단이 의무화된다. 단 민자방식 추진이 불합리한 사업은 제외다.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도 현행 1~2%에서 2~4%로 상향조정한다.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한다. 공공부문 출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출자자 최소 지분의 규제가 완화된다.

2020년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과 발전소 건설,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액된 60조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문가는 '경제상황 돌파', 일반국민은 '미래 대응'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인식한다"며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매진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발굴하고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저 1%대 설비투자 금융 프로그램 신설,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지원방향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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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