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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조원 경제대책 내놓은 日정부…선거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 지적

  •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6:59
  •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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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재해복구와 경제리스크 대비를 위해 3년만에 경제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경제대책은 자연재해 복구와 경제 리스크 대비를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가 26조엔(284조 1618억원),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지출이 13조2000억엔에 달하는 대규모다. 

다만 신문은 "선거를 앞둔 여당의 강한 요청으로 대규모 예산이 된 면이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나 대책 내용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0일 자민당 당역 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베 총리 오른쪽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2019.06.10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대책을 결정했다.

경제대책은 △자연재해 복구 진행 △무역마찰 등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 대비 △2020 도쿄올림픽 이후의 경기지지책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조치는 중앙정부의 세출 7조6000억엔에 지방의 세출과 저금리 자금을 민간에 대출해주는 '재정 투·융자'를 더해 13조2000억엔이 됐다. 여기에 민간지출을 포함하면 사업규모는 26조엔에 이른다. 

주요 대책에는 2023년도까지 초·중등학교 학생 각각에 개인용 컴퓨터(PC)나 태블릿 등 IT단말기를 나눠주는 사업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취직빙하기 세대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신문은 "다만 이번 대책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 '무엇이든' 포함시킨 느낌이 있다"며 "3가지 주요 골자와 직접 관계가 없어보이는 사업 항목도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농업의 진흥과 연구개발, 육아지원, 교육IT화는 앞서 언급된 △재해복구 △경기리스크 대비 △올림픽 이후 경기 부양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앞서 10월 소비세 인상을 실시하면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캐시리스(비현금성 결제) 포인트 환원 등 특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 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번년도 일본 정부의 세수는 법인세수가 줄어들 전망이기에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경제정책을 펼치기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편성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도 100조엔대를 넘는 대형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이 다케로(土居丈朗) 게이오(慶雄)대학 교수는 "정치권의 요청으로 추경예산의 금액 규모를 정하는 게 전례가 되고 있다"며 "이번(경제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1990년대의 경제대책과 비슷하다는 인상이다"라고 지적했다. 

◆ 日여당 "적어도 10조엔" 주장 반복…내년 선거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전날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경제대책의) 숫자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국민에게 안심과 용기를 주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추경예산이 언급될 때부터 큰 규모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포문을 연 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다. 그는 11월 19일 당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10조엔을 밑돌지 않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후 각의를 마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에 대해 "10조엔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갖고 온거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당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그 다음날에도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간사장을 만나 회담을 갖고 "적어도 10조엔 규모"라는 생각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중앙 정부가 직접 재정부담하는 금액은) 10조엔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경제대책의 내용이 논의되기도 전에 총액 규모가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세수 감소로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한 자민당 간부도 경제대책으로 인한 공공사업 증가에 대해 "어떤 현장이든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이런 우려는 소수에 그쳤기 때문에 정책은 자민당의 주장에 맞춰 이뤄지게 됐다. 신문은 이 같은 배경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선 경제대책이 실시되는 내년에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이 이뤄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중의원 임기가 이미 지난 10월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정권 간부들도 최근 "도쿄올림픽 이후의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의 경기하방 리스크를 언급해 중의원 해산의 명분을 쌓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공명당 간부는 "내년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이번 경제대책은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일환"이라고 말했다. 

◆ '경기 회복 중' 기존 정부 인식과 어긋나…경제효과도 의문

이번 경제대책은 일본 정부의 경기 인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경기에 대한 공식 견해인 '월례경제보고'에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경기회복이 전후(戦後) 최장이 될 전망"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직전 경제대책이었던 2016년 당시의 월례경제보고의 경기 인식은 "하락의 조짐이 보인다" 혹은 "회복되고 있다" 등으로 보다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래 리스크를 준비한다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며 "예산의 질보다 규모로 논의가 옮겨가면서 이번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은 것 같다"고 했다. 사업 내용 역시 재해 대응에 한정되지 않고 공항과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정비가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시산했다. 하지만 고바야시 신이치로(小林真一郎)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 연구원은 "일손부족으로 공공사업의 예산집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GDP가) 올라갈 효과는 한정될 것"이라고 봤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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