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 우려 탓에 무산됐다. 특히 의정활동을 어떻게 정량화할지 등 국회의원 소환 요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내고 당론 지정 여부를 재차 논의할 방침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는 의견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출석 기간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라며 "또 국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봤자 한국당이 반대할텐데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론으로 추진하기보다 민주당은 국회 혁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법안을 만든 뒤 제출 직전에 다시 한 번 보고 당론이 가능한 것은 당론으로, 개별 법안 발의로 할 것은 발의로 하자고 이야기가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의사일정 결정 자동화·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사일정 불참 시 국고보조금 회수 등 벌칙 부여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지난 의총에서 국회혁신 토론을 많이했고 전반적 수준에서 동의한 만큼 이날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특히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 추진 여부 중요하니 의견을 잘 모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기준이나 어느 선까지 정치활동으로 봐야할 지를 놓고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가능 요건에 대해서도 의원들 이견도 만만찮다"라며 "만약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3당 원내대표 3+3 실무 논의를 이끌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민주당 안·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수사권만 갖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안 등을 보고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춘 민주당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송기헌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너무 내줬다는 기류다"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자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제는 기소권 폐지로 입장이 달라졌다는 보고가 있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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