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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검찰 패싱' 논란…윤석열 '부글부글'

"법무장관에 사전보고, 檢중립성 위배 검토하라" 지시
"법무부가 법 어기는 일"…검찰 내부선 "검찰 장악 의도"

  •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8:15
  •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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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과 사전 논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안을 보고하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검찰이 개혁안을 놓고 '독립성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중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의 37개 직접 수사 부서를 연말까지 폐지하는 안을 검찰과 사전 논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간부들은 이 내용을 지난 12일 퇴근 시간에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패싱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검찰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안에 대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대응 방침을 주문했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은 법무부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 간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대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장악 의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검찰의 독립과는 많이 다르고 일선의 업무 수행 현실과도 동떨어진 듯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성범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 부서 폐지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직접수사 축소라는 명분으로 일괄 폐지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썼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개정안에 대해 과잉 반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법무부가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그러면서 "보고사무규칙은 개정하나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도 검찰은 그것(보고사무규칙 개정)이 검찰 권한에 거대한 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과잉반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두 손 맞잡고 행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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