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조세영 차관,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9회말 투아웃에도 안타 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6:23

12일 외통위 미주소위 참석한 조세영 차관, 비공개 회의서 발언
윤상현 외통위원장 "SCM서 당장 '지소미아 종료' 선언 못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9회말 투아웃 이후에도 안타는 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중진의원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정부가 일본과 막판 물밑조율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에 참석한 조 차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후폭풍이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정진석 의원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고,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자 조 차관이 빙그레 웃으며 '9회말 2아웃 이후에도 안타는 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며 "상당히 의미심장한 답변으로 보였는데, 정부도 끝까지 최선의 결론이 나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군사 정보를 직접 교류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측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려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15일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SCM)에서는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 종료 결정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청와대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섣불리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경우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협상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진석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는 관계 없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말은 궤변"이라며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체결한 것이자,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정부가 미국의 저 정도 톤의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다면 어마어마한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등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한미 동맹이 깨지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다 빠져 나가 경제에 치명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용어설명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