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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종료 땐 '퍼펙트 스톰'…한미동맹 지킬 명분 찾아야"

美 국무부 이어 국방부 최고위 인사 한국 방문
"지소미아 종료하면 한미·한일 관계 모두 악화"
"한미일 모이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는 기회"

  •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6:11
  •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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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 갈등을 넘어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을 경우 우리가 미일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상황 관리를 위한 '명분'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방당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종료 재고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12 goldendog@newspim.com

◆ 지소미아 놓고 한일 모두 입장차 급선회 어려워

MCM과 SCM 모두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회의지만 올해는 지소미아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이들의 방한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MCM과 SCM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측은 관련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지난주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시에도 '강한 우려와 실망' 등 동맹에게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연장을 촉구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소미아를 한미일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며 종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 일본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속적으로 재연장을 강조해온 만큼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퍼펙트 스톰을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은 거칠게 반응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일본 탓을 할 수밖에 없어 한일관계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말에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작업이 실행된다면 한일 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더욱 보복할 것이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美 중재 요청해 지소미아 재연장 명분 만들어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지소이마 종료시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각각의 이슈별로 압력이 세질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고 한미 통상 부분도 불협화음이 날 수 있고 중국과 북한이 이 틈을 파고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섭섭함을 다시 표현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에게도 한미동맹은 중요한 전략적 이익 중 하나기 때문에 동맹에 손상이 가는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과 미일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분을 만들기 가장 적절한 이벤트로는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지목했다. 이 자리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과 만난다.

박원곤 교수는 "일본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수출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니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일 안보협력은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로선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이 중재를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급 선에서 한미일 3국이 만나 한일 안보협력은 앞으로 지속된다는 선언을 미국이 함께 해주면 지소미아를 철회할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 금가선 안돼"

신범철 센터장은 "지소미아는 화이트리스트와 연결됐고, 화이트리스트는 강제징용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 3개를 '패키지딜'로 묶어서 풀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청와대나 일본 총리관저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일본도 안보협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종료한 후 우리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일 간 신뢰가 낮으니 미국이 보장해주는 합의가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한미동맹은 특정 행정부를 넘어 계속 발전해온 만큼 트러플 속에서도 조금씩 회복하고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묵 센터장은 역시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상을 넘어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를 한만큼 원인은 일본에 있다"며 "미국도 우리만 압박할 게 아니고 일본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보여 우리가 입장을 바꿀 명분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사실 없었던 시절이 더 길고 이번에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원인이 해결되면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번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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