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도 논의
회의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 통해 공동성명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전격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SCM 고위급 및 확대회담에서 오는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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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고위급 및 확대회담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한국 측 10여명과 에스퍼 장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 미국 측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SCM 참석 차 서울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미국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 북한의 어떤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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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이 열리고 있다.2019.11.15 photo@newspim.com |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 혹은 유예)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군사 연습이나 훈련의 어떤 변화는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고 한국 정부와도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우천으로 인해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의장행사도 약식으로 진행한 양 장관은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SCM 내용 일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