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번 주 15개 상임위 국감 종료…22일부터 예산정국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7:16

조국 펀드·DLF·tbs 정치적 편향성 논란 막바지 기싸움
22일 시정연설, 513조5000억원 슈퍼 예산 전쟁 들어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이번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로 대부분 마무리 짓고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4일 각각 마무리된다. 종합감사를 마친 국회는 오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여야는 이번주 종합감사에서 주요 증인·참고인 질의를 통해 막판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21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인이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다. 정무위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부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강택 tbs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인사들이 여당에 치우쳐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4일 행정안전부·경찰청 종합감사에 김상교 씨를 '버닝썬' 사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을 찾았다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클럽 직원과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의 유착 의혹이 발생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종합감사를 벌인다. 이날 한국당은 '민부론'을 필두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겸임 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다음달 1일, 정보위원회는 다음달 6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는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시정연설 청취 뒤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13조5000억원 규모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겼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