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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정무위·기재위, 산은·수은 감사...통합 이슈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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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국감
행안위, 서울시 불러 광화문·서초동 집회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4개 상임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이다. 정무위는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최근 이동걸 산은 회장의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통합 이슈가 금융권 내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도 통합 이슈의 상대방인 수은에 대한 국감을 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조 장관 일가 감싸기’라며 대법원 앞에서 규탄 회의를 여는 등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최근 광화문 보수 집회와 서초동 진보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우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관련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질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국감을 이어간다. 국민연금 못지않게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목선 접안 사건이 벌어진 동해·삼척 지역에 있는 해군 1함대사령부와 육군 23사단 현장 시찰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 [서울고법 10:00]

△정무 =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 10:00]

△교육 = <감사1반>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대전교육청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교육청 14:00] <감사2반>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교육청 10:00] 강원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인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10:00] <구주반> 주이집트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10:00]

△국방 = [현장시찰] 해군 제1함대사령부, 육군 제23사단 [동해·삼척 10:00]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10:00],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회 10:00]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환경노동 =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국회 10:00]

△국토교통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회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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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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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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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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