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무산되면 대외 투쟁"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53

"700만 소상공인 기본법 하나 없어…20대 국회 내 제정"
민주평화당 "올해 통과 기대, 무산 시 민생법안 1호로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년 초, 모든 당이 '소상공인기본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국회 임기가 끝나는 마당인 데도 기본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나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가 부자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없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17 kilroy023@newspim.com

최승재 회장은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는데,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민주평화당과 정책 연대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며 국회는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며 소상공인을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까지 명확하게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의 본회의 통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 정치와 민생이 따로 노는 것인지, 국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통과가 끝끝내 안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대외적으로 투쟁해 스스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최고위원 등 민주평화당에서도 1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7 kilroy023@newspim.com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장일치 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사생결단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며 "무산된다면 소상공인 당이 돌풍을 일으켜 민생법안 제1호로 소상공인기본법과 백년가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