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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치참여 선언 "10월까지 창당".. 중기부 "법리 검토"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 1만인 발기인 참여로 구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 10월 말까지 창당

  •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0:50
  •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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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언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리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5일 연합회는 민주평화당과의 공동연대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가칭)‘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칭)소상공인 국민행동은 소상공인 국민정당 창당을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등 정치활동을 본격화하고, 민주평화당은 당 활동의 중심을 소상공인 삶의 현장에 두며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정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1일 중기부에 정치 참여 금지조항이 담긴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변경안은 연합회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정관변경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다. 이날 연합회가 창당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선언했지만, 중기부 측은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중기부 대변인은 "현재 법리 검토 중이다. 특별한 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관할 실무부서인 소상공인정책실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앞서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가 공론화된 이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월 대전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돈이 들어간 곳인데 정치참여를 하는 쪽으로 정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관을 고쳐서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악수하고 있다. 2019.09.05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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