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당 만들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7:06

PC방 사장님에서 700만 소상공인 대표 단체 수장으로
2015년 초대 연합회장 선출... 연임 5년째 회장직 수행
소상공인 독립 경제 주체로 인정 기여...정치색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고 건전한 정치 참여로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을 오는 10월말 이전에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 보지 못한 길이라는 점에서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IMF로 사업체 문닫고 PC방 차려.. 조합 이사장 거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관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최 회장이 맡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지난 2014년 설립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초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올해로 5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노사정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직을 맡았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연히 소상공인 출신이다. 그는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지난 1998년 IMF로 문을 닫자, 강남 선릉 주변에 PC방을 차리고 소상공인이 됐다. 한때 운영하던 PC방이 3곳이나 될 정도로 사업이 흥했지만, 경영악화로 모두 폐업하고 현재는 PC방에 완제품 PC와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두각을 드러낸건 지난 2007년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대형 게임업체와 PC방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그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활동을 지속하다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는 창립준비위원회의 회장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받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원 추천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지난 1월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갈등, 지난 4월 속초 화재 때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대책에 '소상공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라는 문구가 항상 명시돼 있는 점은 그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 '소상공인' 독립 주체 인정받는데 기여.. 최저임금 인상 계기로 '총궐기대회' 주도

또한 그는 지난 2년 사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단합을 이끌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총궐기 대회에서는 60여개 업종 단체, 150여개 단체 회원과 지지자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단일 소상공인 시위로는 최대 규모로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지난 1월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측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실효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2018.11.3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하지만 연합회장 취임 초기부터 지속돼온 정치 관련 이슈는 여전히 최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는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시위에 일부 연합회원을 동원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었다. 국민개혁범국민연합의 주요 인사인 오호석 한국유흥업중앙회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승인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회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일부 연합회 행사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창당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정계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정치색' 논란에 발목 잡히기도.. 결국 정당 창당 '승부수' 던져

특정 정치색을 띠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 정부 인사라는 낙인이 찍히자 고생도 겪었다. 지난 2018년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진행돼온 수사에 최 회장은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부의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상공인 정당 창당 선언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최 회장의 승부수다. 연합회는 지난 8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가 해당 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 정당 창당을 합동 발표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행보라는 평가다.

최 회장을 잘 알고 있다는 연합회 한 관계자는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사심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개인의 정치 욕심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