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정당 만들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PC방 사장님에서 700만 소상공인 대표 단체 수장으로
2015년 초대 연합회장 선출... 연임 5년째 회장직 수행
소상공인 독립 경제 주체로 인정 기여...정치색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하지 않고 건전한 정치 참여로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을 오는 10월말 이전에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가 보지 못한 길이라는 점에서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에 한 발자국씩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IMF로 사업체 문닫고 PC방 차려.. 조합 이사장 거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관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최 회장이 맡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지난 2014년 설립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초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2018년 연임에 성공해 올해로 5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노사정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직을 맡았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연히 소상공인 출신이다. 그는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지난 1998년 IMF로 문을 닫자, 강남 선릉 주변에 PC방을 차리고 소상공인이 됐다. 한때 운영하던 PC방이 3곳이나 될 정도로 사업이 흥했지만, 경영악화로 모두 폐업하고 현재는 PC방에 완제품 PC와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두각을 드러낸건 지난 2007년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대형 게임업체와 PC방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그는 조합 이사장으로서 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활동을 지속하다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하는 창립준비위원회의 회장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을 독립된 경제주체로 인정받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위원 추천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지난 1월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갈등, 지난 4월 속초 화재 때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대책에 '소상공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라는 문구가 항상 명시돼 있는 점은 그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 '소상공인' 독립 주체 인정받는데 기여.. 최저임금 인상 계기로 '총궐기대회' 주도

또한 그는 지난 2년 사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소상공인들의 단합을 이끌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총궐기 대회에서는 60여개 업종 단체, 150여개 단체 회원과 지지자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단일 소상공인 시위로는 최대 규모로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사회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지난 1월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측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실효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2018.11.3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하지만 연합회장 취임 초기부터 지속돼온 정치 관련 이슈는 여전히 최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는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시위에 일부 연합회원을 동원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었다. 국민개혁범국민연합의 주요 인사인 오호석 한국유흥업중앙회의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승인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회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일부 연합회 행사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창당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정계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정치색' 논란에 발목 잡히기도.. 결국 정당 창당 '승부수' 던져

특정 정치색을 띠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 정부 인사라는 낙인이 찍히자 고생도 겪었다. 지난 2018년에는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진행돼온 수사에 최 회장은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정부의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상공인 정당 창당 선언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최 회장의 승부수다. 연합회는 지난 8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가 해당 건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 정당 창당을 합동 발표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행보라는 평가다.

최 회장을 잘 알고 있다는 연합회 한 관계자는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사심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개인의 정치 욕심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가운데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