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검찰' 특수통 약진에..검경 수사권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09:27

윤석열 취임 이후 잇따른 간부 인사서 특수통 약진
특수수사 강화 기조 뚜렷
“직접 수사·정치적중립성 논란 관련 깊어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서 검찰 권한 놓지 않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에서도 특수통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도 특수수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윤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직접 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특수수사 강화 기조를 드러내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5 pangbin@newspim.com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고검 검사급 검사 620명과 일반 검사 20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7월 26일에는 최근 승진 18명 포함 대검 검사급검찰 고위 간부 39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윤 신임 총장 임명 후 잇따라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주요 보직에 특수수사 전문으로 이름난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우선 승진한 고등검사장 4명과 검사장 14명 중 상당수가 특수통 검사들이다. 양부남(58·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부산고검장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나 지난 2003년 대선 비자금 수사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새로 검사장이 된 14명 중에서도 박순철(55·24기) 신임 창원지검장, 조재연(56·25기) 신임 제주지검장, 한동훈(46·27기)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모두 특수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검찰 공안 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 공안부장도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인 박찬호(53·26기) 검사장이 차지했다. 

일부 기획통 역시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와 함께 검찰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공안통’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중에서도 선임 격인 1차장에는 신자용(47·28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과 3차장 자리에도 각각 신봉수(49·29기) 특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49·28)이 승진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을 맡아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검찰의 특수수사 강화 기조가 검찰이 개혁 기조로 삼은 ‘직접수사 축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직접수사와 특수수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재벌 또는 대기업 관련 사건,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각종 특수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하면서 거듭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에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수사권 사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수사야 말로 검찰 직접 수사의 중심이 아니냐”면서 “검찰 개혁의 출발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인데, 이번 인사를 보면 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수수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반응했다.

또다른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검찰 개혁 적임자로 지목됐지만, 누구보다 검찰 조직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인사”라며 “검찰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