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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특수통 약진에..검경 수사권은 어떻게?

윤석열 취임 이후 잇따른 간부 인사서 특수통 약진
특수수사 강화 기조 뚜렷
“직접 수사·정치적중립성 논란 관련 깊어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서 검찰 권한 놓지 않겠다는 것”

  •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9:27
  •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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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에서도 특수통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도 특수수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윤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직접 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특수수사 강화 기조를 드러내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5 pangbin@newspim.com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고검 검사급 검사 620명과 일반 검사 20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7월 26일에는 최근 승진 18명 포함 대검 검사급검찰 고위 간부 39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윤 신임 총장 임명 후 잇따라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주요 보직에 특수수사 전문으로 이름난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우선 승진한 고등검사장 4명과 검사장 14명 중 상당수가 특수통 검사들이다. 양부남(58·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부산고검장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나 지난 2003년 대선 비자금 수사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새로 검사장이 된 14명 중에서도 박순철(55·24기) 신임 창원지검장, 조재연(56·25기) 신임 제주지검장, 한동훈(46·27기)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모두 특수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검찰 공안 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 공안부장도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인 박찬호(53·26기) 검사장이 차지했다. 

일부 기획통 역시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와 함께 검찰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공안통’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중에서도 선임 격인 1차장에는 신자용(47·28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과 3차장 자리에도 각각 신봉수(49·29기) 특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49·28)이 승진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을 맡아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검찰의 특수수사 강화 기조가 검찰이 개혁 기조로 삼은 ‘직접수사 축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직접수사와 특수수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재벌 또는 대기업 관련 사건,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각종 특수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하면서 거듭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에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수사권 사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수사야 말로 검찰 직접 수사의 중심이 아니냐”면서 “검찰 개혁의 출발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인데, 이번 인사를 보면 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수수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반응했다.

또다른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검찰 개혁 적임자로 지목됐지만, 누구보다 검찰 조직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인사”라며 “검찰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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