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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검찰, 제대로 못한다”…부정적 응답 역대 최대

경실련, 시민 562명 상대 검찰평가 설문…75% 부정적 응답
공수처 설치 93% 찬성…검경수사권 조정은 84%가 찬성 응답

  •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3:48
  •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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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시민 562명을 상대로 검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74.7%가 검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실시한 역대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조사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다. 지난 1994년 설문조사에서는 27.9%가 ‘못한다’고 대답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15년 만에 부정적인 평가가 47%P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은 검찰조직 문화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7.3%)이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답했고, 이 중 71%는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답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이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수사 중립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매우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전체 54.8%,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33.6%에 달했다. 반면 ‘매우 중립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2%뿐이었다.

권력형 범죄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 있어서도 전체 87.3%가 “검찰이 기소권을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40%)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21.4%) △검찰조직 문화 개선(21.2%)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 견제(17.4%) 순으로 꼽았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은 응답자 83.9%가 찬성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93.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많은 시민이 소신 있는 검찰개혁을 향한 염원을 보였다”며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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