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중기·창업

사용자측, 최저임금위 복귀.."사업 종류·규모별 구분적용 최우선 논의"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19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4:25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바,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2019.07.02 [사진=뉴스핌DB]

 

ssup825@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