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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국민경제에 부담"

인건비 상승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
정부 재정지출·가계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

  •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03
  •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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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자료=경총]

또,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 가계 등에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나 생산, 고용 등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게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의 지출도 최근 상대적으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저임금은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 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2020년 최저임금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노사간 쟁점에 오엑스형 투표로 단순의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성·객관성·공정성·합리성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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