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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담판…오늘부터 3일간 마라톤 회의

2·3·4일 최임위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9명 참석 여부 관건
'경우의 수' 두 가지 예상

  •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0:47
  •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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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 이후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 9명 복귀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위원들이 또 한번 회의 참석을 거부할 경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가능해진다.   

2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지난주 열린 5, 6차 전원회의에서 "다음주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헌한 만큼 이번주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사용자위원 9명의 참석여부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소상공인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이뤄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차 전원회의 직후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무기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발단은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투표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묵인됐기 때문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원했고,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으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용자위원들의 7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은 하루 전날 만나 5시간 가량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참석 여부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열리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만약 이들이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이번주 4일 예정된 9차 회의까지 기다려본 후 한 주 늦춰 다음주에 중에 결론을 짓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위 입장에선 사용자위원들과 의견 조율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끝내 사용자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명분을 삼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박 위원장이 이번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공헌한 만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오늘 회의까지만 기다려 본후 내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초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장 스타일상 칼같이 대응하진 않겠지만 변수가 생길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시한은 지난달 27일로 종료됐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한인 8월 5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1주일 포함 약 15~20일 가량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셋째주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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